세계표준의 의의와 영향과 내용

 

1. 세계표준의 의의

국제표준 또는 세계표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고 하며,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관리 체계에 대해 일컫는 경우가 다수이다. 세계표준은 앞으로의 회사 경영 방식이나 이상적인 견해, 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개요 한 것이다. 세계표준과 반대되는 것이 지역 표준 혹은 자국형 표준이다. 많은 나라들이 본국의 기준이나 규격을 세계표준으로 설정해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해 나가려 하며 특히 서방 선진 국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화가 전개되어 가고 있고, 본국의 개성적인 제도나 관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OECD는 90년대 말에 세계표준을 위한 기본 초안을 준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

 

2. 세계표준과 세계시장

세계표준의 주인공은 팍스 아메리카를 예찬하는 미국이다. 따라서 세계표준은 보통 미국 기준으로 관계된다. 정치의 도시 워싱턴,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 금융의 도시 뉴욕, 첨단산업단지의 실리콘 밸리, 자동차 도시의 디트로이트 등으로 관계되는 지역 표준은 세계 각 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유럽연합이 세계 경제에서 가지는 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유럽연합이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되는 형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종합 일간지는 유럽연합의 법칙과 규약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의 기준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질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과 시장진출을 위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제와 산업의 규칙은 급속도로 세계 표준화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실제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개인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 분야 등에서 미국표준을 제치고 국제표준이 되었다. 따라서 점점 유럽연합의 규칙이 국제표준이 되어가자 유럽연합의 본부에는 국제기업 및 비정부기구와 관련된 사무소와 로비스트가 밀려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는 미국 룰을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사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유럽연합의 법칙과 규칙을 지켜야만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세계표준의 영향

국제표준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중요한 조직으로 모아가는 과정을 내포한다. 의사소통의 계기를 촉진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효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를 내어 주게 된다. 국제표준이 원하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측은 그 기준을 만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큰 부와 성공과 기회와 보상을 약속받을 수 있지만 국제표준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측에게는 큰 변화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기존 규율에 익숙한 측에게 세계표준은 기존사회의 중요성을 제 기능을 잃은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중요성을 용납하게 하는 것이므로 엄청난 좌절과 고난을 겪게 만든다. 특히 세계표준은 넉넉한 사전 대응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세계표준의 용인이냐 소외냐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강권을 받게 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회사의 경영이 개방되고 국제화될수록 힘의 논리에 의해 미국이나 유럽 연합적 세계표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4. 세계표준의 내용

세계표준은 국내 회사들에 위기이자 기회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을 발견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회사들은 경영에 있어 책임과 투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회사통제 방식을 바꾸고 일등회사에 맞는 깨끗한 인사, 재무, 회계 체계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세계표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영실력을 양성하고 길게 봐서는 새로운 기준 구축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정부도 세계표준과 반대되는 국내의 법 제도를 확인하였다면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다국적회사들의 국내 진출이나 국내 회사들의 세계 진출에 대한 결함을 없애야 한다. 각 개인도 다른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는 의식과 사제를 가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의 차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라 간의 다른 회계처리 기준이 회사 활동의 세계화나 나라 간 자금이동에 결함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한 동작이 세계 조직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회계자료의 나라 간 대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조화를 연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회사들의 해외자본 보급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회계기준의 세계화에 대한 감각을 바꾸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금융표준을 따라가기 위하여 불량한 금융환경을 개조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과 관련된 경영도 더 이상 세계적 기준 없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세계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공정 및 방침에 대해 단속 및 금기 조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토의 중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환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관계된 기능이나 방법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적 환경 기준 강화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업의 통제구조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과 소유와 경영의 단절 정도, 주식분산의 상황,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이 많은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데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통제구조가 국제표준화되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대주주와 소유자에의 권력 집중 현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영의 공개 확대, 감찰의 보편성 보장, 사회감사제 추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